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이다. 당시 행자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택항 매립지(96만2350㎡)의 70%(67만9589㎡) 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양승

. 이후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 의 효율적 이용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지리적 연접 등을 근거로 평택· 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336.5㎡ 가운데 67만9

4월 13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 개정 이후의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자 충남도와 당진 시, 아산시 등은 그해 5월 18일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

다. 헌재 권한쟁의 심판의 핵심은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충남도와 당진시의 권한을 침해했는지의 여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헌재의 권한쟁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이다. 2016년 10월 열린 1차

이다. 한편,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2015년 5월 4일 평택시로 귀속을 결정했으나 결과에 불복한 충남‧당진 등이 대법원과 헌법재판손에 각각소송

4월, 공유수면법에 따른 신규 매립지는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으나 평택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 14만6900여 평방미터 중 10만40

부 장관이 결정) ☞ 매립지 관할구역은 행자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10. 2. 9.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 (평택시 ⟶ 행자부/962,336.5㎡) ❍ ‵15. 4. 13. 중앙분쟁조정위

접어들게 되었다. 이후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의 편의성 ▲행정의 효율성 ▲ 지리적 연접 등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96만2336.5㎡ 가운데 67만95

선임하기로 했다. 한편,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4월 평택·당진 항 신생 매립지 96만2336.5㎡ 가운데 67만 9589.8㎡는 평택시로, 28만2746.7㎡는 당진 시로 분할

015년도 매립지 권한쟁의와 관련해 행정자 치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대부분의 신생매립지 관할권은 평택시에 있다고 결정했다. 평택지역사회는 2004년 9월 ‘바다에도 관습법에 의한 경계가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결

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2015년 4월 행정자치부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신생 내립지 내항 대부분(67만9589㎡, 71%)을 평택시로 귀속시키는 결정을 했지만, 같은 해 5월 충청남도와 당진시는 이 결정에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015 년 4월 13일 평택항 신생 매립지 등 96만 2236.5㎡에 대해 제방의 안쪽(28만 2746.7㎡) 은 당진시 관할로, 그 외 매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015년 4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내항 신생매립지 대부분을 평택시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리자 충남도와 당진시에서 이에 크게 반발하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

에는 11년의 긴 기다림과 노력끝에 4월 행자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 결정으로 평택항 관할권 대부분을 되찾아오는 경사가 있었으나 예기치 못했던 메르스 사태로 ‘메르스 발원지’라는 오명을 얻어 모든 시민들이 불안

고 해외견문을 넓힐 기회를 가질 예정이다.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항 내항 대부분을 평택시로 귀속하는 결정을 내려 평택시 는 11년만에 잃어 버린 평택항 관할권을 회복했 다. 그러나 충남도에서 헌재와 대법

분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항 매립지 를 평택 관할로 결정했다. 매립지의 96%이며, 여의도 면적의 2.5배에 달하는 619만평이 새로운 평택땅으로 귀속됐다. 평택항

평택항 을 평택시민의 품으로 되찾아 온 역사적인 날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택항 내항 제방 등 8필지 67만9589.8㎡ 를 평택시 행정구역으로 변경해 지적등록 을 완료했다. 이는 평택항 서부두가 준공되

립지의 우리시 귀속에 따른 향후대응방안’ 발언을 통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행정자치부장관의 평택항 관할구역 결정 이후 극한 대립상황으로 몰아 가는 충청남도와 당진․아산시에 맞서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력발전댐 건설 관련 문제점은 평택항 관할권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민감한 시기였던 지난 4월 8일 본지가 단독 보도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본보 759호 4월 8일자, http://go

웅성웅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말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앞두고 당진·아산시, 더 나아가 충남도와 결전을 벌여왔던 우리 시의 평택항 관할권 문제는 사실 절체절명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상대는

의원 공동주최 항만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분쟁,중앙분쟁조정위원회 빠른 결정이 해법 32973 운영 효율성·국가 경쟁력 강화 위해 매립지 관할 평택 귀속은 당연 5일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 부’는 평택시

시장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소속 ‘지방자치 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정선)’ 는 평택‧당진항 매립지(96만2336.5㎡) 귀속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 건에 대하여 13일 심의‧의결하였다. 중분위는 이날 2

온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시의 최대 현안인 평택과 당진의 평택항 내항 신생 매립지 관할권 분쟁에서 평택항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서해대교 안쪽 내항에 조성될 항만에

택시 당진시 송악읍(부곡산단) 아산만 조력발전 조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 서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 동서발전, 아산만 조력발전소 재추진‘무리수’ 33510 관할권 결정을 예고한 가운데, 한국동서

운동 본부(상임공동대표 김찬규, 이하 ‘운동본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을 예고 한 가운데, 평택시청 앞 광장에서 50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평택 항

법에 따르면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결정 은 독립적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제시및 심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분쟁조정위원 회는 그동안 현장방문과 학술토론 회, 그리

하고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 분위) 전체회의가 16일 소집되었으 나 큰 성과 없이 끝났다. 지난해 2월관할권 분쟁심의에 착수해 현장조 사, 토론회, 유사사례 연구 등을

일 항구입니다.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단체 결정문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2015년 상반기에는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250만 경기도민과 45만 평택시민의 12년간 숙원사업인 평택항 신생매립지 귀속단체 결정문

만404㎡ 에 대한 관할권을 놓고 다투고 있다.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이 사안을 심의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해상경계선이 아닌 생활권과 토지 연접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중시하 는 최근의

지의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한 안전행정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24일 안전행정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해 지역사회에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004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로 평택항 서부두 제방 3만

009년 4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행안부장 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의결을 거쳐 경계조정 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개정된 법률에 따라 대법원이나 헌재를 거치지 않고 평택항

된 해상경계의 재조정이 가능해졌다. 오는 24일 열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양 지자체간 문제가 된 평택항 서부두 및 내항 신생제방에 대한 경계조정이 있을 예정이다. 새로 생긴 모래땅 경계선으로 판단 오류 2004년

정할 때는 안전행정부(당시 행정안전 부) 장관 산하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행정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조 3항이 신설된 바 있다. 평택과 당진, 부산과 진해, 새만금 등에서 헌법재판

나 관련 지자체 등의 신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 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점 1.매립지준공처리차질 2.방조제도로를법정

국제적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생매립지가 귀속될 지방자치단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지방자 치법 제4조를 개정 신설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와

(2009년 4월1일개정)개정 법률안 개정취지에 맞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소집 결정하시기 바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2년여 전 개정된 법률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정법률이 시행되도록 촉진해 줄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가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문기구 의 의견을 듣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바뀐 것. 평택지역 측은 평택항 서부두 신규매립 지는 △평택 땅에서 매립해 나간 땅이라는 점 △전기, 전화, 수도

‘귀속 자치단체 결정신청서’ 를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1차 분쟁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요청으로 1998년3 월23일 평택시가 서부두 준공

누락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하 는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을 따라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야 한다” 면서 당진군은 이 같은 절차 없이 지적등 록을 했기 때문에 원인무효라고 설명했다. 평택항

김기홍 시민기자 ■ 경계 조정 향후 절차는 어떻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 통해 행안부 장관이 결정 지방자치법 올 4월 개정 라운드테이블 및 토론회는 동아시아의 동맹체제와 포괄적 안보, 다자주의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경계분쟁에 서 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서 대부분의 내항 매립지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하자 충청남도와 당진시에서는 대법원 과 헌법재판소에 계류되어 있는 경계분쟁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대법원 소송은 아직 공판기일 미정 지난해 4월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가 평택항 신생 매립지 내항 대부분을 평택시로 귀속시킨 결정에 반발해 충청남도 와 당진시가 지난해 6월 30일 행자부와 평택시 등을 상대로 헌법